한·중 FTA 정식서명..이르면 연내 발효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 만에 정식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중 수교 23년 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한·중 FTA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뒤, 올해 2월 가서명을 마쳤다.

이날 한·중 FTA 정식서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에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 및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정식서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서명 직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첨부된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FTA가 발효된다. 산업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안으로 한·중 FTA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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