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비현실적 공약"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약을 지키는 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선 보건경제정책학회 학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특정분야를 육성하면 다른 분야로 후광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보장성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증질환을 먼저 보장한다고 다른 질환의 보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현재 60% 초반) 공약 역시 5년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면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환자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특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이 복지 역행으로 해석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영인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장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수입으로 버티는 현 의료 시스템에서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가격을 후려친다면 살아날 병원이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와 다른 질환과의 역차별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기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 환자가 의료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중증질환을 먼저 보장하면서 전체적인 보장성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토론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도덕적 해이와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췄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도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고액 진료비가 들어가고 사망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형평성 확대를 검토하고 재원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