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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박창현 조사국 과장과 유민정 조사역은 ‘고용률 상승세 둔화요인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률 상승속도가 2000년 이후 크게 둔화했다고 밝혔다.
15~64세 비농림업 고용률 추세 기울기는 1981~1997년 1.2에서 1997년~2019년 0.3으로 큰 폭하락했다. 고용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긴하지만 고용률 상승세 둔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은 ‘성장→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고용률 상승세 유지는 중요하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특히 최근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고용률 추세의 추가적인 둔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월 현재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월 대비 1.1%포인트(계절조정) 하락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축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에서 2010년대 2.9%로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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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과장은 “고용률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독일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생산자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부문의 고용여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2004년부터 추진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개혁에 힘입어 고용률이 2004년 64.3%에서 2018년 75.9%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