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원장 “기업에 파격 혜택 줘야 지방발전 이뤄”

인구·경제 수도권 집중 지적…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강조
  • 등록 2022-12-15 오후 3:47:44

    수정 2022-12-15 오후 3:47:4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제2세션 ‘활기찬 지방’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운영 시스템 전환과 경제정책 시스템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으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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