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열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올 상반기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지점과 ATM 위치, 구체적인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금융대동여지도’를 마련하고 은행들의 지점 폐쇄에 대해서도 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점폐쇄 여부를 반영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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