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황진하·우윤근 "정상회담 대화록 찾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했다. 여야 열람위원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 등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 우 의원의 경과보고 전문이다.

▲황진하 의원(여당측 열람위원 간사)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회의록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 민주당 박남철·전해철 의원, 그리고 양당 전문가 지명 4인은 지난 19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한 것을 보고하겠다.

저희 일행은 우선 검색대상 자료기간은 정상회담 일자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일까지, 즉 2007년10월 3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였고, 검색어는 도합 19개였다. 그리고 문건 및 자료의 생산자 및 생산부서 6개 비서관실 지정해 검색된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목록을 참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목록제목을 선택해 전문열람 방식으로 열람했다.

그 결과 우선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이장한 외장하드와 국가기록원이 탑재해 발의중인 팜스에 탑재된 문건수는 동일한 숫자였다. 그러나 지정기재 재가목록 숫자와는 차이있음을 확인했다. 이 지정목록이란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그런 목록을 뜻한다.”

따라서 문건수 확인, 용량확인, 검색어. 검색어는 관련용어 또는 익명 포함된 검색어였다. 이것을 이용한 목록검색, 전수조사등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보고해 드렸다. 보고 마치겠다.

▲우윤근 의원(야당측 열람위원 간사)

-전해철·박남춘 의원과 전문가 2인이 지난 주말 대통령기록관에서 추가 검색했다. 그 자료검색 과정에서 몇가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 문제점을 확인했다.

첫째, 봉하에서 반환한 이지원 대해서 적법·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번 이상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봉하 이지원 로그인 과정에서 봉인 무단훼손하고 봉인주체인 검찰과 노무현재단측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로그인했던 사유 중에서 지정기록의 보호기관 보충은 기록관측의 관리부실등 이유가 되겠다.

봉하 이지원의 추가 로그인 사실 및 로그인 사유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전문가 3~4명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전문기술업체의 협조 거부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시스템, 팜스, 시스템상 지정보호 기간 누락에 대해서 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 기간은 중요하다.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2만건 이상 그 문건에 그 기간 누락돼 있었는데 뒤늦게 2010년 3월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측의 관리실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정기록의 보호기관 누락되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팜스상 지정기록관 보호기간 누락에 대한 기록관측의 해명이 매우 미약했다.

셋째,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크기와 팜스의 용량크기가 차이가 났다. 용량차이의 이유를 기록관측은 일부 보고문서에 첨부문서 파일전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누락사실이 기록이관 5년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가 대화록 찾기 위한 이번 열람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여전히 용량차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관리부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지원 시스템을 복구·구동하려 했지만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의 기술적 한계 및 소요기관 등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대통령기록관 인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해당목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 민주당 대통령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관 열람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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