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7.8조원..일반회계는 6조원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세계 잉여금)이 7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장관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7조8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12조5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이 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5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1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02조8000억원의 97.2%인 197조 1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56조원으로 예산액(54조1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56조2000억원)의 91.7%인 51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1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이 완료된 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3월말까지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3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