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9%→2.6%로 하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2022년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을 작년 말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를 비롯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무역수지 역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조선,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별로도 하반기 부진이 예상된다며, 국내 투자 및 수출입에서의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러-우크라 사태 등 악재로 성장률 ‘뚝’

산업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땐 코로나 여건 개선과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으로 2.9%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상반기 대형 악재들로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상반기(2.8%)보다 하반기(2.5%)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3.0%에서 2.8%로 내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 26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3월 2.7% 대비 낮춰잡았다.

러-우크라 사태는 안 그래도 상승하던 국제유가를 3월 이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전쟁은 코로나 사태 완화에 따른 전 세계 물가 인상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국제유가 평균치를 70달러대 중반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그 예상치를 100달러대 중반으로 크게 높여 잡았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우려에 긴축 속도를 높였고, 이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은 우리처럼 하향 조정 중이다. 연구원은 환율 역시 ‘달러당 1150원 상회’ 기존 전망을 ‘달러당 1250원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원달러 상승은 당장 수출 가격 경쟁력 면에선 유리하지만,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투자에 악영향을 준다. 원유를 비롯한 수입 물가 인상 부담도 가중한다.

연구원은 “코로나 여건 개선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초 발생한 러-우크라 사태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에 따른 금융긴축 강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속 무역수지 14년 만에 적자 유력

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액을 158억달러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올 1~5월 이미 6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망대로 올해 연간 적자를 기록한다면 2008년에 133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의 연간 무역수지 적자다.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보다 9.2% 늘어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원·부자재 시세 급등으로 수입은 이보다 많은 17.0%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액 증가 역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앞선 26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최근의 수출 증가 역시 코로나 기저효과일 뿐 일상회복과 함께 이전의 장기 부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한 바 있다.

(표=산업연구원)

13대 산업 중 최대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내수와 생산을 중심으로 수출, 수입 등 전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산업 역시 큰 폭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역시 수출·내수·생산·수입 모두 소폭이나마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선은 내수만 호조를 보일 뿐 수출과 생산은 큰 폭 하락이 예상됐다. 철강과 가전,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역시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정유와 석유화학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수출·수입액이 큰 폭 늘지만 실질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내수, 생산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수출입 세제혜택 확대 대응 필요”

연구원은 이 같은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13대 주력산업별로 투자·수출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부문에선 미국발 공급망 재편과 그에 따른 주요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부문 투자에 발맞춰 주요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으로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충전요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고,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사의 사업 전환 저리 융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업계는 철강, 해운업계와의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력부족 등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확대와 다국적 원부자재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범부처 정책을 연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도 관세·세제 인하와 공장 스마트화 지원, 인프라 구축 고도화 등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