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대책, 기업 지원 3%뿐…자발적 참여할 당근 필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18년 간 38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3%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기업들이 저출생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강남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1차 인구2.1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상황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임 위원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030만명 수준으로, 지금에 비해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이보다 더 빠르게 줄어 현재 3700만명이 2050년엔 203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충분했던 24~54세인 핵심노동인구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며 “우리의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작년 4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2위로 높지만, 2047년이 되면 38개국 중 꼴찌로 추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인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노동 투입은 매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기업들에게 크게 닥칠 것인데, 2050년이 되면 기업이 채용하는 인구 절반 가까이 현재의 은퇴자 연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인구가 줄면 이처럼 성장이 저하되는 한편 시장 파이도 줄어들며, 나아가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도 빠르게 재편될 것인데 이는 기업이 치러야할 또 하나의 비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기업들은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 재편으로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비용까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보다는 처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대책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유연한 근로환경 등”이라며 “특히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18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 저출산대책 예산 지원은 3.2%에 불과했다. 이는 44.3%나 되는 주택관련 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임 위원은 “정부 저출생 대책은 기업에 대해 징벌적 제도 도입 위주로 갔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기업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기업들이 내부 전략에 포함해 자발적으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 생존을 위한 ESG 경영에도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특수성을 반영해 인구 위기를 포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