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총리는 헌법정신 부정”

이승만 정부 발행한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기록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법통 있다는 증거
  • 등록 2015-11-04 오후 3:27:22

    수정 2015-11-04 오후 3:27:2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국민과 역사를 향한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역사의 명령에, 정의의 부름에 순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리고 헌법을 훼손할 의지가 분명했다.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독기 어린 다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황 총리는 담화문에서 현 검정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대정부질문, 또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준 그 이유를 대해 어떻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대로 시계태엽 돌아가듯이 돌리는 얘기인지 정말 아연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황 총리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다.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 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어찌 보면 ‘내란선동’을 한 것이다.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는 마음이 너무 처연했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황교안 총리는 어제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발행했던 관보 1호이다. 이 관보 1호에 똑똑히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첫 번째 발행됐던 관보 1호이고, 이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법통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박 대통령과 황 총리는 이승만 정부가 했던 이 관보 1호조차 부정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황 총리는 6.25전쟁은 남북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모든 교과서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다. 99.9%가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를 거부하고 7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민심이고 진실이다. 0.1%의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하여 0.01%로 99.9%의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김제동씨는 역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음마저 국정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역사쿠데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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