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해마다 늘어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가격공시 이의신청 건수는 6656건에 이른다. 이중 1966건(29.5%)이 조정됐으며 총 가격조정 금액은 527억 8800만원 규모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2011년 1472건 △2012년 1223건 △2013년 1585건 △2014년 20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316건 정도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184건(77.9%)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802건(12.0%), 연립 670건(10.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70건(2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499건(22.5%), 충남(21.7%), 경기 1281건(19.2%) 등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해 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조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표준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