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로 어려움 겪는 수출 中企, 세정 지원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세청에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 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세정 부담을 덜고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성장,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으로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세정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미국과 중국 등 통상 마찰로 큰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면제 등을 요청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며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청장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