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영 위원은 14일 열린 4월 금통위 정기회의 결과 기준금리가 1.50%로 0.25%포인트 인상되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 금리 결정은 총재 공석에 따라 6명의 금통위원이 결정한 사안이다. 다만 이번 통화정책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인상으로 높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금통위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주 위원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한 이유와 지난 2월 인상 소수의견이 없어 시그널이 부족했단 평가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 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요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3%에 근접했다. 향후에도 근원물가가 3% 수준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2월 금통위 당시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들이 추후 인상 기조를 강조하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어서 시장에서도 2분기 중 적어도 한 번은 인상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 금리 결정에 이창용 후보자와 사전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후보자 귀국 이후 얼마 있다가 아주 간단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은 있었지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눈 적 없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미 연준 통화정책의 빠른 긴축이 예고되면서 시장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금통위의들의 판단이 이렇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에 대한 의견은 그 전보다 좀 더 다양해진 것 같다. 물가(상승 압력으로) 보면 금리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처럼 중립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미국의 경우엔 물가 안정을 위해 중립이상으로 정책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가와 고용 안정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가는 높은 반면 고용은 완전고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나 본다. 중립금리 수치가 명확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릴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예측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연간 물가상승률은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 사태 이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그때는 1분기 혹은 2분기가 정점이라고 예상했지만, 우크라 사태 이후로는 언제가 정점이 될지 확실히 예단하기 어렵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성장세가 지난 2월보다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전망 때 말하겠다. 물가가 높고 성장률 하방 위험이 있지만 성장률이 낮아진다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됐는데 5월 추가 인상으로 해석해도 되나.
-미 연준 긴축 가속화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 금리 역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예상은 어떤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환율의 상승 압력, 동시에 자본 유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국제 자금이동은 이외에도 경제 펀더멘털, 성장세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 경제 성장세는 양호하고 물가도 주요국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나가고 있는데다가 정부부채 비율을 봐도 양호하고 대외순자산 규모도 꽤 많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있었던 지난 2015, 2018년에도 채권 자금은 순유입됐다.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에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내경제 회복 지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GDP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 1~2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져 1분기 중에 소비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은 나쁜 것이 사실이고 설비 투자, 건설투자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품 공급 차질 등등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아 다소 2월 전망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조건들을 반영했을 때 성장률 연간 전망치는 확실치는 않지만 3%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주요국보단 우리나라 상황이 더 낫다고 본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인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환율 상승이 줄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통위 이후 1200원대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외에도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과 우크라 사태, 물가상승, 수급 여건 등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소비재, 자본재 등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