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진다…"고무적이지만 아쉬워"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기자] “10여년간 발목을 붙잡았던 유통산업 규제 개선 측면에서 상징적인 변화다. 새벽배송 허용의 경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

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내놓은 공통된 반응이다. 당장의 규제 개선 효과보다는 대형마트를 바라보는 정부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이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가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법에 명시한 공휴일 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평일 휴업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평일 전환은 지자체장 시행령으로도 되는 부분이어서 당장 서울 서초구 등서부터 매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으로 공휴일 의무 휴업 조항을 없앤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도 그간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제한시간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하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뀐지 오래지만 대형마트들이 변화에 발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 이유다.

대형마트들은 정부의 이번 새벽배송 허용 조치에 일제히 반색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운 표정도 숨기지 못했다.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 B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이 시행됐던 2012년 당시 프레임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프레임이었지만 이후 2016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프레임으로 옮겨간지 오래다”라며 “최고 2~3년 전에 새벽배송이 허용 됐다면 대형마트 입장에선 상당히 고무적이었겠지만 현재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C사 관계자도 “분명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다”며 “이미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업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새벽배송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여서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이어 실제 법 개정 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은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경우) 그때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인건비나 인프라 시스템 비용 등이 필요한데 당장 경쟁력이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실제 법 개정까지 마무리돼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당장은 매출이 높은 시내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전국 확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제 새벽배송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선 매출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향후엔 사업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