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로 판단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에 전원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성과와 지속적인 투기 단속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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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라 LH나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이 부동산 전담기관의 전 직원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부처 내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와 그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 또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이외 부동산 투기·탈세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하는 한편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보는 “3·29 대책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들도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