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간제법은 중장기적 검토”···노동4법 처리 제안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에 대해선 중장기적 검토를 제안했다. 대신 파견근로자보호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동5법에 대해 분리처리 불가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야(對野)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제안을 계기로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 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