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손학규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아주 절실한 과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손학규 전 대표는 7일 “우리가 실학을 대할 때, 양극화 불평등을 제1의 과제로 삼을 때가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우리 국력을 융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삼을 때도 있다. 둘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다산 정약용 선생 서세 180 주기 묘제·헌다례’에 참석한 후 가진 ‘다산 정약용에게 배우는 오늘의 지혜’라는 특강에서, “우리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해서 2만5000달러이지만, 사회 곳곳에서 앞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살까. 그동안 조선 자동차 철강이다 이런 산업이 우리나라 이끌어왔는데 앞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상당히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아우성이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잘 됩니다’라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양극화에 시달려 왔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 15위라고 했는데 자꾸 이것이 뒤쳐져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두 가지가 이 시대의 과제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를 펀더멘털의 위기로 지칭했다. 손 전 대표는 “단지 우리나라 문제만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 소위 세계적 메가 트렌드, 세계적 변화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며 “거대한 세계적 메가 트렌드는 신경제 냉전을 만들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경제 질서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G2인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했다. 석유와 석탄 등 이산화탄소배출로 인해 새로운 자원 확보를 놓고 세계가 경쟁중이고 한국과 일본 등은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복지재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G2로 인해 호두까기에 끼인 형국이다.

손 전 대표는 “세계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이고 미래의 핵심산업과 개척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미래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전기자동차, 무인자율자동차, 건강의료, 사물인터넷, 나노, 인공지능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물론 우리 경제를 지켜왔던 기존의 1, 2, 3차 산업도 강력하게 지켜야한다고 인정했다.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제도로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쳐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산의 실학은 개혁사상이라고 정의했다. 손 전 대표는 “실학은 개혁사상이다.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실학은 실천의 학문이다. 다산이 실학을 앞세웠을 때, 다산한테는 물론 첫째 정조대왕 임금님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다산의 눈에 보여지고 글을 쓰고 바꾸고자 했던 것은 없는 사람들, 농민들이었다”고 우리 정치도 국민들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손 전 대표는 “조선 세금제도 중 돌아가신 아버지와 태어난 지 사흘 밖에 안되는 아이에게 세금이 있었는데, ‘애절양’이다. 그런 게 죄냐고 해서 남근을 잘라서 아내가 관에 가져가서 보여주고 했던 시가 (다산의) ‘애절양’이란 시다. 이런 처절함의 바탕은 먹고 살 것이 없는, 먹고 살게 없으니까 탐관오리들이 더 탈취했다. 이런 것을 바꿔보자고 하는 개혁사상이 실학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치가 다산의 실학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21세기에 어떤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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