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우리의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6년 국방백서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敵)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2010 국방백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 이후 주적(主敵) 표현을 삭제했다가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는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앞으로도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NLL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고 2014 국방백서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 김정은이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지난 12월 보도한 노동신문 사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