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했다고 광역버스 지원합의 깨겠나"…이재명, 또 홍남기 저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를 깨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절반이라도 예산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

다만 이 과정에서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사감(사적감정)으로 정부기관 간 공식 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론하며 마치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사감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버스 예산 삭감과 기재부 정책 비판은 별개…홍남기 부총리님, 국가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는 지난해 5월 버스기사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도는 도민 반발 때문에 반대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연간 수백억원 예산이 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해 경기도지사로서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 요금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사무 처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금 인상이 끝나자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비용절반은 경기도가 내라’고 요구했다”며 “이전에도 정부부담이 30%였으니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도 겨우 20%포인트만 추가 부담하겠다는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도 받아들여 국토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기재부는 이 합의마저 깨고 종전처럼 30%만 부담하겠다며 추가 부담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고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아무 대가도 없이 버스 요금도 올리고 광역버스 관리권한도 빼앗기는 결과가 됐다”고 토로했다.

여기까지는 경기도지사로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발언은 그 이후였다.

이 지사는 “정부 일원으로서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그동안 자신이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하며 “상식과 정부간 공식 합의를 부정한 기재부의 광역버스 예산 삭감은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라지만, 홍 부총리님이나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정책을 비판했다하여 사감으로 정부기관간 공식합의를 마음대로 깨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지사는 “고도성장시대의 추억, 경제활성화나 양극화완화보다 국고지기 역할에 경도된 사명감, 재정균형론과 국채죄악론에 빠져 어떤 가치보다 국고 보전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비록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일방적 합의파기에 의한 정부체신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힘없는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크던 작던 정부기관 간 공식합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국고를 아끼려고 국가사무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