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시장 '맞춤형'으로[TV]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고질화 되고 있는 전세난을 진단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내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알려진 내용을 봤을때 현재 전세수요를 채우기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전세대란, 맞춤형 대책은 없는지 박철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내일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소득요건 등 대출 요건을 다소 완화해줄 방침인데요, 벌써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최근 전세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대부분 원룸형으로 전용면적 20㎡ 이하가 주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1~2인 가구를 위한 용도일 뿐 아니라 사실상 전세보다는 월세 상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준(현재는 20㎡)을 면적과 무관하게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 규모로만 지어도 수요층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심에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책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미분양 물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4년 혹은 6년으로 늘리거나, 전셋값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셋값을 급등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은 규모 확대보다는 이자율 인하나 대출기간 연장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의 경우 현재 연 4.5%인데 평균 조달금리가 3.5% 수준이라서 다소 조정 여지가 있고,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로 돼 있는 대출기간도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