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부자들 즐비한 전인대..`빈부 해소` 가능?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할 예정이지만, 전인대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이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중국의 전인대는 오는 5일부터 열흘간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리서치 회사인 후룬에 따르면 전인대에 참석하는 중국 전역의 `인민대표` 2987명 중 가장 부유한 70명의 재산은 총 4931억위안(751억달러)에 이른다. 이중엔 중국의 `이건희`라 할 항저우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 회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소득이 중국의 10배인 미국 의회 의원 525명 중 가장 부유한 70명의 재산 합계가 48억달러인 것과 비견된다.

전인대 대표 중 38명은 미국 의회에서 가장 부유한 대럴 이사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보다 재산이 많다. 이사 의원의 재산은 지난 2009년 4억5110만달러(5026억원)에 달했다.

중국 공산당은 10년 전부터 자산가들의 의회 참여를 허용해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황징 교수는 이것이 상위소득자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등 정부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전인대"라며 "이런 부자들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빈부격차는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의 국가개발계획인 12·5규획도 내수와 가계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25년 전 0.3 이하에서 현재 0.5 가까이 상승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여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인 경우 완전평등, 1이면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통상 0.4를 넘어서는 경우 사회적 불안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위한 기습시위가 일어나는 등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공산당이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선 이들 부자가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며 `파이의 분배`보다는 여전히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할 때란 주장도 제기된다.

공산당 당원인 쭝칭허우 와하하그룹 회장은 "정부가 세금을 올려 유럽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하지만 이는 국가부도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들은 그들의 돈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면서 "부자들을 모두 죽인다면 아무도 투자하거나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