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한시적 국유화 해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일 온라인을 통해 ‘쌍용차 법정관리 이후 회생 및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쌍용차의 한시적 국유화 방안이 제기됐다. (사진=전국금속노조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가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 후 장기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종합은 2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이후 회생 및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제3자 매각을 앞둔 쌍용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 도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민규 노동자연구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정부가 쌍용차에 회생을 위해 한시적 국유화 후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쌍용차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그룹은 △SM그룹 △에디슨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케이팝모터스 △퓨처모터스 컨소시엄(하이젠솔루션 외 3개사) △커디널 원모터스(HAAH오토모티브) △이엘비앤티 △아이브 글로벌 에너지(영국기업 금융계통) △SH파트너스(국내 사모펀드) 등 9개 기업이다.

하지만 오 위원은 이들이 쌍용차 인수를 원하고 있지만, 자동차 사업이 전무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일부 기업은 자동차 관련 산업 경험이 있지만, 원천기술이나 생산경험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수준이라 경영능력에 의문점이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자칫 이번 매각도 중국 상하이자동차나 인도 마힌드라처럼 해외매각 실패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 위원은 정부가 한시적 국유화를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식은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빌려준 900억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가칭 ‘한국 자동차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제네럴모터스(GM)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봉착하자 1년6개월간 한시적인 공기업화(국유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회생한 바 있다. 오 위원은 “한시적 국유화 시 연간 생산능력 100만대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독자생존이 가능해진다”며 “부품에 대한 공동구매로 재료비 등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 철수와 공장 폐쇄, 대규모 고용위기를 인질 삼아 한국 정부에 온갖 특혜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외국자본을 상대로 ‘언제든 국유화가 가능하다’는 경고의 메세지도 줄 수 있다”며 “이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도창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쌍용차와 공동으로 전기 SUV 전용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서로가 윈-인(Win-Win)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가 오픈 플랫폼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소유 지분도 나눠 갖는 방안이다.

다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시각도 존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항구 한국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를 포함한 국내 자본이 외국계 3사를 연계 통합해 인수하자는 주장 대두됐다”며 “하지만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감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