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뛴다]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 “부동산규제 완화=경제활성화”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인. ⓒ이종구 페이스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8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 6억→9억 원으로 상향) 개정을 주도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강남구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을 완화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해 경제가 활성화되게끔 하겠다.”

이종구(3선·서울 강남갑) 당선인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고 상속과 증여도 부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나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각각 60%, 70%씩으로 완화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한 발 더 나가 지속적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당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경기중·경기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서울 강남갑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대 때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가 20대 총선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력만큼이나 입법활동도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개정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하는 방향의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도 1순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했다. 2순위로는 정무위를 마음에 뒀다.

‘규제완화론자’인 이 당선인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김영란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라며 “물론 공직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국록(國祿)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식사 접대비는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도 각각 5만원, 10만원의 한도를 뒀다.

당내 현안에 대해 그는 “지금 소위 말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는 저도 당 이슈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고 당 대표에도 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부산 출생(1950년) △서울 경기중·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졸업·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제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