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능 강화..기능조정은 `금감위장`(상보)

[edaily 홍정민기자] 수개월동안 끌어온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이 13일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금융감독틀을 변경하지 않되, 금감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간 세부적인 업무조정은 양측의 협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경우 금융위기 관련 등 중요 거시금융정책 사항에 한해서만 개입하기로 했다. 윤성식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체제의 기본방향은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라고 강조한 뒤 "현재 금융감독의 틀을 변경하지 않고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업무 혼선과 피감독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혁신위는 금감위에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보다 체계화해 운영키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간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공권력적 부분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에 맡기기로 했다.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간 중복기능은 철폐하되 금감위 사무국 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무국에는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개방형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운영의 경우 상시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RBS:Risk Based Supervision)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충원 비율 확대 등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은 발표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금감위 및 금감원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3시간 가량 지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서 금감원과 금감위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금감원과 금감위와 협의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은 없었다"면서 "발표가 늦어진 것은 금감위 원장 책임하에 결정될 내용과 오늘 혁신위에서 정해야할 부분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위·원 소외론`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는 또 "정부혁신위는 금감위와 금감원간 세부적인 기능 조정은 양측이 최근 구성한 실무협의체에 맡기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 금감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개편방안에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