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최근 재벌세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자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 반하는 것들이다. 여야 공히 4·11 총선과 12·19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에게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이 집값만 올려놓은데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1300곳 가운데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함께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시작해) 가장 책임많은 (현재)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을 공감하고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