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예상이익 축소했나…"애초 평가보다 크다 판단" 증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민걸 회계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예상 개발이익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을 통해 작성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가 현금 흐름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었다”며 “실제는 용역 평가에서 산출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앞서 법정에 출석해 “해당 용역은 성남도개공에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에 대장동 사업의 예상 개발이익이 성남도개공 측에 의해 축소 기재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5년 2월 11일 성남도개공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서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성남도개공이 임대주택 부지를 배당받아 건설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업에서의 성남도개공의 확정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 현금 배당이 아닌 임대주택 부지 배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당시 성남도개공 입장에선 대장동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현금 배당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이 더 낫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당시 회의 결과 성남도개공은 임대주택 부지 배분과 함께 향후 임대주택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 배당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김 전 실장은 “임대주택 용지를 받더라도 설립 초기여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던 성남도개공이 건설할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엔 평가액에 대한 현금배당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성남도개공에 대한 ‘확정이익’ 조항에 대해선 “의아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실장은 “보통은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게 보통인데, 확정이익이라고 해서 예상외였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설립 초기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