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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미국이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을 구축하기 위해 273억달러(약 30조원)의 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위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선제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심산이다. 미군은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유사시에는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군은 핵탄두 탑재를 부인하는 입장이라 재래식 무기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미국은 2019년 INF에서 탈퇴함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 간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망을 수용할 경우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배치가 구체화할 경우 주일미군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현 등 후보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