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더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않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창규 KT 회장, 허창수 GS 회장, 구광모 LG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하며 절제된 메시지를 냈지만, 일본 측이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등 5대 기업을 비롯한 30대 기업 총수 및 경영인과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경제인 34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日조치 양국 경제·안보에 이롭지않아…외교적 해법 화답해야”

이날 간담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발언 순서도 조치에 대한 타격이 큰 기업 순으로 정해졌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 조치의 직접 당사자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금호, 코오롱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며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현대차, 효성에서 소재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일본과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정리했다.

기업들의 의견에 앞서 문 대통령은 급박한 상황 속에 정부와 힘을 모아주고 있는 기업인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갑작스런 요청에 응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재차 외교적 대응에 대한 화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기술개발 추경예산에 반영 등 제시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와 기업간의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소재 및 부품 등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등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주요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 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