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마디에 재정일자리 27.5만개 급조…"땜질 아닌 근본처방 내놔야"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대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 27만 5000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90만+α 창출을 목표로 내건데 이어 또다시 단기 재정일자리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긴급 고용대책 일환으로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피해가 컸던 △청년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총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단기일자리 27만 5000개 창출한다. 이밖에 △고용유지 3000억원 △취업지원서비스 2000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단기일자리 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를 목표로,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 △문화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 등 5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단기일자리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며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년층 수요가 큰 디지털 분야에선 IT직무지원 5만 5000명, 인공지능·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 9000명 등 총 7만 8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재고용 7000명, 예술현장제작인력 6000명 등 문화 분야에서 청년 1만 50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고,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안전 분야에서도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6만 4000개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방역 현장에 3만명,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에 1만 2000명, 학교방역 1만명, 백신접종지원을 위한 1만명의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 분야에서 1만 2000명, 재활용선별 1만명 등 그린·환경 분야에서도 2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커지는 돌봄·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여성 1만 7000명을 투입한다. 아동돌봄인력으로 8000명을 보강하고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에 5000명, 특수학교 방역에 3000명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자 5만명에 대해 고용 지원에 나서고 청년·여성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분야별 주요사업. (자료=기획재정부)

“단기일자리, 세심한 관리로 미래성장 기여 유도해야”

ㄱ‘1분기 내 90만개 이상’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단기일자리 27만 5000개를 추가하는 등 정부가 근시안적인 일자리 정책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 단시간 내 통계적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단기일자리”라며 “정부가 수년째 근본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기일자리만 찍어내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힘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반복되는 땜질처방이 아닌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고용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충격 상황에선 단기적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예산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이 추후에 기업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성장에 기여하거나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분야에 쓰이도록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