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진정”서 “주거문제 송구”…文대통령, 부동산문제 첫 사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8월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힌 데서 한참 물러선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앞서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10일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부족에 이에 따른 여파로 전세난을 겪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거 안정’을 올해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