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전원 불참으로 대법 국감 파행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당 위원의 대규모 불참으로 파행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의 불참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열리지 못했다.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금태섭·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위원과 정의당 노회찬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새누리당 위원 전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권 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진태·여상규·오신환·윤상직·정갑윤·주광덕 위원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이 불참했다.

야당 위원 9인은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위원의 국정감사 참석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 박범계 위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국정감사가 집권당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망연자실한 심정”이라며 “야당 법사위 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이 국감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위원은 “수많은 분의 피와 땀으로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1987년 회복했다”며 “이러한 소중한 권리는 행사하는 데 새누리당이 불참한 사태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설명 못 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