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누리과정예산 볼모로 추경 발목잡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자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경제살리기 민생추경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일부 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야당은 누리과정예산 핑계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일자리 추경편성을 막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경기, 전북, 강원 등 3개 교육청은 그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추경이 편성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1조 9천억원이나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법률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은 다른 법안 마련을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일부 교육감의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에 동조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