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거듭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 같은 예측이 들어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와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미국·일본) 초기 3국 관계는 중국에 대한 해답이다’는 제목의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동맹체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며, 한·미·일 3국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성향인 만큼 북한 문제도 독자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들은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는 대가로 모든 주요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던 제안을 일부 완화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역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성향인 만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의 위협을 되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 유지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 방어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연간 10억달러(1조3600억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우리가 왜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병력을 두고 방어해야 하나”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한국은 나토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며 “그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고, 앞으로 한·미·일 연합 훈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나라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일 관계는 차기 지도자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미·일은 최근 경제 안보와 정보 공유, 국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3자 회담과 교류가 정례화 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협상했다는 이유로 3자 관계를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 동맹 체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