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빅테크에 망사용료 부과 입법 속도…투자계획 제출 요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앞두고 이들 기업에 투자계획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위가 조만간 미국 빅테크와 EU 통신사들에게 투자계획, 투자현황,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등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는 집행위가 법 초안을 만들기 전까지 약 1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도이치텔레콤(독일), 오랑쥬텔레콤(프랑스), 텔레포니카(스페인) 등 유럽 통신사들은 EU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 빅테크에 망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한다. 이들 통신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6개 빅테크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망 투자와 관련해 통신사와 ‘공정한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EU가 유지한 ‘망 중립성’ 기조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망사용료 대가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간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하는 데 주요한 원칙이었지만, 최근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대거 부상하면서 망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한국 역시 콘텐츠 제공자에게 망 이용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집행위는 지난해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해 왔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위원장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망 연결성을 위한 투자에는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며 “EU 집행위는 데이터 트래픽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