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필요성 고려해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시장상황과 시장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위)에 출석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도적 장치는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에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해하고 과열 조짐이 있으면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어떻게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곧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9·13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9·13 조치 이후 시장이 안정상황이고 특정 지역에 재건축 중심으로 이상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례없이 안정돼 있다”며 “(그 덕분에) 6년 만에 올 상반기 부동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들어보지 못했다. 검토하는 건 자세히 말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3기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의 주거여선 개선을 위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을 병행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2기 주민도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같이 보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