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노력중…정의와 상식의 법치 바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대회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장관은 29일 열린 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변호사 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검수완박에 따른)수사지연과 수사 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정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며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펀드·가상화폐·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민대상 범죄 엄단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축사 영상을 보내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멸수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법관 제도 확대, 소액재판 충실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