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 국제형사사법절차 혼돈 초래"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
  • 등록 2022-04-21 오후 2:34:55

    수정 2022-04-21 오후 2:34:5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용호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 결과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