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 수면아래로.. 개헌·특검은 계속 불씨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첫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을 비롯해 정부부처 개각설, 국기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등 굵직한 정치이슈에 대한 질문도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올해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이슈에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된 개각설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쐐기를 박았다. 과거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벤트성 개각’은 안된다는 언급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그간 제기된 경제부총리 교체 등 개각설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다만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에서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인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 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 확실하게 한 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최소한 올해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지방선거 결과 등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개헌론은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달 중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민주당에서도 여권에 개헌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도 재작년 대선후보시절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도입 문제에도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외견상으로는 야당의 요구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지만 “지난 일 년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향후 나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하고, 특검 등으로 추가적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특검을 하자고 분명히 주장했음에도 재판 진행중임을 이유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혀, 향후 정치권에서 지속적은 정치적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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