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전 30조 규모 추경 추진…주택공급 계획도 발표"(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모는 25조~30조원 사이로, 지금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G5,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경제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 대도약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1인당 100만원 지원은 해야…野 협조하면 정부도 거부 못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도 (추경 편성) 가능하다.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최소한 그정도(1인당 100만원)는 지원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 추경 25조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회견문 발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배경은)지금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랏빚을 늘려 국민을 지원하느냐’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진영의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유리한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설 전 주택공급 계획 발표도”

또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계획도 일부 밝혔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매수 후 임대’ 카드를 꺼냈다. 설 전 주택공급 공약의 구체적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은 전문가의 예측처럼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구체적 방식의 경우 설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종합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경제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위기 △저성장·양극화 위기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이를 극복하며 ‘국민 대도약 시기’를 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민부론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 공약’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소리였다. 비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면서도 “정치인들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치에 있어서 좋은 목표나 좋은 지향, 비전들은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가시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숫자(G5, 5만 달러)를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