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최수만 방통위원 후보’ 의결 보류..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야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올라간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에 대해 27일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오전 10시 최고위 회의에서 후보 결정 시점의 적절성, 절차와 자격 논란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상호 원내 대표 측은 방통위원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 전 원장을 다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의결 내용이 최고위 회의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 방통위원추천위는 3월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격론 끝에 최수만 전 원장을 후보로 추천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한 시점에서 야당이 황교안 대행에게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임명을 요청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전 내정설 같은 잡음이 있었던 데다 1위 후보자와의 현격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위를 택한 상황, 그리고 추천된 사람의 자격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쳐 의결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 올라온 최종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진대제 장관 정책보좌관과 한국전파진흥원 원장 밖에 경력이 없었다”면서 “10년 전 ICT에 몸담은 인물을 차관급인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도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우상호 원내 대표가 최수만 전 원장을 밀어 그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내 행정실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추천위원도 “변재일, 이상민 같은 4선 의원이 있는데 원내 대표 할아버지가 와도 맘대로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당장 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같은 막바지 정국 혼란 속에서 우 원내 대표가 다시 추천위를 통해 후보를 추천해도 최고위에서 의결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방통위 역시 당장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기 보다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3기 방통위원의 임기를 연장해주고 대선 이후 안정적인 정국 속에서 4기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인사권을 조급히 행사하려 하기 보다는 조직개편의 문제, 후임 대통령 인사권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4기 위원을) 정했으면 한다”며 “이미 방통위는 6월까지 업무 공백을 예상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업무를 3월 말까지 끝내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3기 방통위 상임위원 중에서는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위원, 이기주 위원은 3월 26일 임기가 끝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