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입찰담합’ 감시 확대한다

입찰 정보 의무 제출 기관 725곳 추가
  • 등록 2023-08-24 오후 1:49:07

    수정 2023-08-24 오후 1:49:0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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