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적극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가 소위 셧다운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30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인 ‘셧다운제 개선’과 이에 따른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거쳐 여가부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선(왼쪽)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지난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 제정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여가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는데 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에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가진 법이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셧다운제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게임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개선 관련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과 함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