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관 협력으로 특허품질 혁신 도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특허청이 민관합동으로 특허품질을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허청은 9일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특허품질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특허품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자문위는 특허품질정책을 주관하는 특허심사기획과, 제도과, 품질담당관실 등 내부위원과 산·학·연 관계자, 변리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열리는 자문위에서는 올해 특허품질 정책 현황과 내년 정책 시행 방향을 논의하고 한·미 간 심사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특허 공동심사 성과 및 특허취소신청제도 운영방안을 다루게 된다. 또 심사품질 지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 특허청이 경쟁적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문위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특허품질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품질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