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브라질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회의' 준비나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니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4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와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이하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회의)’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인터넷 거버넌스 다자간 회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브라질 정부의 공동 제안으로 열리는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및 향후 로드맵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오픈넷은 8일 “올해 4월 23~24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 회의는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1차 준비 회의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주최로 16일 오후 2시부터 스페이스 노아 위미디어랩(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에서 열리며, 인터넷(http://ustre.am/18WLg)으로도 생중계된다.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 사회로,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이 브라질 다자간 회의 배경 설명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브라질 회의 개요 및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이후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팀장이 브라질 회의 대응 및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전길남 한국과학기술원교수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ECIR Workshop’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는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인터넷 규제권한을 두고 민간 자율로 하자는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 개도국이 전면으로 부딪혔는데, 올해에는 미국의 도청 논란 등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또 유엔 차원에서 2003년, 2005년 열렸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이후 10년의 평가와 함께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워킹그룹의보고서가 제출되고, 오는 10월 부산에서는 ITU의 규범을 논의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린다.

2012 년 WCIT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유일하게 서명했는데, 10월 ITU 전권회의에서도 핫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원기 ITU 전권회의 의장은 “4월 브라질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거버넌스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논의되도록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민원기 ITU 전권회의 의장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 공정하고 충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