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2G, 조건부 '단계적 폐지' 승인"(일문일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2세대) 서비스 종료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성서비스 중심의 2G 이동통신은 25년 만에 통신시장에서 종료를 앞두게 됐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향후 과기정통부가 내건 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이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종료하게 될 예정이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12일 브리핑에 나선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G 서비스에 대해 “통신 국제표준의 양대산맥을 이끄는데 모태가 된 방식”이라며 “(종료를 앞둬)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01X 여전히 쓰고 싶어 하는 기존 이용자 반발이 생각보다 클 것 같다. 어떻게 보나. LG유플러스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다.

▲LG유플러스는 아시다시피 주파수 대역이 2021년6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도 똑같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아직 저희에게 어떤 액션도 보여주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부는 주파수 사용 만료일(2021년 6월) 1년 전에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다시 줄 것인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달 중에 재할당 공고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오면 LG유플러스도 현재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LG유플러스의 답은 없다. 01X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겐 현장 점검이나 전문가 의견 참고해서 2G 종료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점을 말씀 드릴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아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정부가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을 세 번 반려한 것으로 아는데.

▲세 번 아닌 두 번 반려했다.

-SK텔레콤 2G 종료 신청에 대해선 정부가 처음부터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인가. 왜 승인했는지 궁금하다. 또 SK텔레콤이 주파수 사용 기한보다 1년 정도 앞당겨 2G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입장에선 연 1000억원 정도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입장이 뭔가.

▲기업이 서비스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저희는 따지지 않았다. 저희는 단말이나 기지국 상태를 보면서 서비스 유지 여부를 보고 폐지한 것이다. KT가 2G 서비스 폐지하던 2011년 당시에도 세 번 정도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대부분 이용자 보호조치 관련된 사항이었다. SK텔레콤 신청에 대한 두 번의 반려도 이용자 보호조치 관련 사항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 중, 지원금 30만원 대신 받을 수 있는 10종의 단말을 SK텔레콤이 제시했고, 저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은 망 노후화였나.

▲그렇다.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이중화 저조’ 등이 있다. 나중에 LG유플러스에서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나.

▲LG유플러스는 저희가 더 봐야 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기지국이나 시스템을 볼 것이다. 다를 건 없다. SK텔레콤은 저희가 승인조건 주는 것이다. 이 조건에 따라서 SK텔레콤이 단계적 절차를 만들 것이다. 그에 대해선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이 여기에 맞출 것이다. 참고로 KT의 경우는 폐지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렸다.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이 있는데 2018년 11월 SK텔레콤이 신청하면서 그때 내놨던 이용자 보호조치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다. 30만원 이런 것은 다 했던 것이다.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 외에 추가로 더 이용자보호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 있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궁금하다.

▲홍진배 통신정책관)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경우는 보호조치가 없어서 SK텔레콤의 망을 쓰는 MVNO까지 다 추가했다. 타사 전환 가입자에 대해 추가적인 것을 둬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뒀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다 갈아타야 하는데 그분들 중엔 세대 전환이 쉽지 않은 분들 있으니, 그런 분들에 대해선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조치들을 협의해서 지원하게 됐다. 그 밖에도 소소한 사항이 있는데, 세부적 사항들을 지속 협의해왔다. 단종 가입자수는 당초 57만명 수준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대 수준보다 높아서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SK텔레콤에서 2G 서비스 종료하면 800㎒ 대역에서 30㎒ 대역이 비게 된다. 이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다. 전파국 쪽에서 주파수 이용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종료하도록 했다. 특별한 이유 있나. 전체적으로 종료 시점 언제로 예상하나.

▲종료 시점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이 우리가 주어준 조건에 맞춰할 것이다. KT의 2G 종료 당시에도 단계적으로 했다. 이는 한꺼번에 종료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통신정책국장이 지방에 가서 다 확인했다. 순서대로 도지역, 전남이나 경북 지역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서 거기부터 꺼나가고, 수도권, 광역을 끄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끄는 방향으로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이 2G 종료를 준비할 때부터 2G 가입자 전환작업을 시도해왔다. 퍼센티지는 KT 중단 때와 비슷하지만, 절대수에선 아직 38만4000명이나 남은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다. 과거 신세기통신 때 보면 017 번호는 국정원이나 군 등 보안용으로 많이 써왔다. 01X 이용자 38만명 구성도를 SK텔레콤이 파악한 것이 있나. 또 정부기관, 군이나 국정원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분들이 전환을 안 하고 있으면 번호를 그대로 둔 상태로 (2G 서비스를) 끄는 것인가. 아니면 SK텔레콤에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 011, 017 번호의 경우 2G 서비스 초기에 받은 분들이다. 그중엔 번호를 마케팅에 쓰는 분들이 많다. 주파수처럼 사용기한 준 것이 아니다. 수혜를 받는 SK텔레콤에서 이용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 SK텔레콤 입장은 무엇인가. 데이터 제시한 것이 있나. 또 망 노후화에 따른 보상이 급증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2G 가입자들은 고장이 잦은 망으로 서비스를 받아온 것인지, 그럴 경우 SK텔레콤은 망고도화와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가.

▲2G 이용자 38만4000명 중에 010 번호를 쓰는 분이 현재 10만명이다. 나머지 28만4000명이 01X 번호를 쓰고 있다. 또 38만4000명 중 1년 이상 음성이나 문자 수발신이 전혀 없는 경우는 2만4000명이다. 착신전환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약 9만명이다. 그래서 38만4000명 모두가 01X 번호를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이들 모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분들에게 작년에 미리 공지를 드리면서 01X 번호 표시 서비스 등은 고시를 개정해서 2021년 6월까지 보장했다. 어차피 주파수 종료가 그때까지다. SK텔레콤도 그 부분에 대해 SMS를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일부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보지만, 서비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했으면 한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 상태다. 소송 과정에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민원을 줄어들 게 하겠다.

-그동안 2G망을 엉터리로 운영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을 혼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장은 3G나 LTE에서도 다 일어난다. 끊기더라도 한두 시간 내에 복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크게 들어온 경우는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품질 유지시켰다고 하는데, 담당인 통신정책국장이 직접 가보니 장비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2G가 1996년도에 시작됐다.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2005년 정도까지 장비를 조달했고 그 이후엔 조달이 되지 않았다. 수리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비들이 보통 이중화를 해놓는데, 2G의 경우 이중화를 할 수 없어서 단일화한 경우도 있었다. 어느 한 기계가 나가면 끊길 수도 있어서 언제 한 번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 이중화율이 20%라고 자료에 적시했다. 기지국 등이 보통 듀얼로 돼 있다.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것을 쓸 수 있어야 생명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2G는 80%정도가 싱글로 운영된다. 하나가 나가면 큰일난다. 전문기관과 제조사와 함께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다. 지금까진 버텨왔는데 앞으론 끊기면 문제가 된다. 2G의 주 사용계층이 노인이 많다. 65세 이상 쓰는 분들이 많아서, 끊어지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2005년부터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조사가 공급해줄 수 있는지 타진해봤다. 문제는 제조사가 공급해준다고 하더라도 장비 내에 들어가는 칩셋 등의 공급자들이 이미 망한 회사들이 많았다. 2G가 워낙 오래된 서비스이다 보니 어셈블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 그것이 오히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이중화율이 90% 이상인 3G가 훨씬 안정적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2G 서비스 종료 맞춰 2010년에 010 번호로 통합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 정책에 따라 6000만이 넘는 분들이 010으로 옮겼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용자 보상이 2G 요금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

▲계속 쓸 수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3G도 셧다운 될 텐데, 이번에도 두 번 반려됐다. 통신서비스의 셧다운 관련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 있나.

▲별도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법상 기준은 이용자 보호 관련된 것을 파악해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잘 돼 있으면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도다. 예전에 0.97%대에 셧다운 되니 그걸 보고 기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 넘어도 셧다운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를 봤다. 기지국,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가능하면 반려하고, 어렵겠다고 판단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승인하게 된다.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SK텔레콤이 결정하는 것인가.

▲저희가 준 조건 하에서 SK텔레콤이 결정해 발표할 것이다.

-주파수 사용기한이 2021년 6월까지인데, SK텔레콤이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서 2G를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인가.

▲SK텔레콤은 작년 2월에 2G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종료를 신청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적어도 주파수를 2021년 6월까지 할당받은 것이다. 그래서 2G를 종료하며 2021년 6월까지의 의무를 준 것이다. 그때까지 번호 유지 등을 하도록 고시 통해 사실상 명령을 내린 것이다.

-SK텔레콤이 38만4000명 줄이기 위해 추가로 보상 옵션을 쓰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보고한 것이 있나.

▲저희가 받은 것은 없다.

-주무부처 입장에서 2G 종료에 대해 어떤 소회인지 밝혀달라.

▲2G는 우리나라가 통신에서 양대산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됐다. CDMA를 미국 퀄컴과 상용화를 하며 유럽의 GSMA와 국제 양대 표준을 이룬 것이다. 그것이 기반이 돼 3G와 4G 등에서도 국제표준의 양대산맥을 이끄는데 모태가 된 방식이다. 사무관 시절 2G가 처음 들어올 때 저도 꽤 역할을 했다. 감회가 남다르다. 우리나라는 CDMA를 개발하며 통신강국이 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