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이 밝힌 '빅스텝' 이유.."고물가 못 잡으면 더 큰 금리 인상 불가피"(상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내린 결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빅스텝 인상은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한은은 금리를 올릴 때 고통받는 경제주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0.25%포인트씩만 금리를 올려왔으나 이번엔 두 배인 0.5%포인트를 올렸다.

“지금 큰 폭으로 안 올리면 나중에 더 큰 폭 인상 불가피”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말씀을 통해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재는 “이번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 부문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물가를 잡지 않으면 더 큰 후폭풍이 밀려와 지금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 총재는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냈다. 그는 “1970년대 유가 파동 이후 물가-임금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연 평균 16%를 상회하고 명목 임금도 26% 정도로 높았다”며 “고인플레는 1980년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통해 경기 고통을 감내하고서야 꺾였다. 그 뒤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에 따라 고통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 1970년대와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로부터 촉발된 인플레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각 경제 주체가 가격, 임금을 올리고 이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해도 큰 경기침체 없이는 고물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은이 예상한 기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0.25%포인트씩 점진적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예측했다.

한은이 예상한 기본 시나리오는 물가상승률이 3분기말이나 4분기초에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불확실성이 크다. 이 총재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거나 이와 달리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금통위 이후 경제는 하방위험이 커졌고 물가는 상승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했던 2.7%, 2.4%보다 내려가 2% 중반, 2% 초반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4.5% 전망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상수지 역시 5월 전망인 500억달러 흑자에서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경기는 모르겠고 물가는 더 높을 것…“물가 대응 필요”

경기는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한은은 물가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 총재는 “3%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으나 5%대에선 한 달 만에 6%대로 높아졌다”며 “공급 요인 뿐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져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 결과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모두 4%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도 크게 확대됐다”며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 하방위험은 커졌으나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악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계층 지원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어블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예정대로 9월말 이후 종료가 되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금에 대해선 최대 1년간 현재와 같이 0.2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며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알아듣기 쉽게 전면 개편한 것도 이창용식(式) 소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5월까지만 해도 통방 문구에는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점검해가겠다” 등의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표현이 없었으나 이번 통방 문구에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