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비체계 잘 갖추면 될 문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측에서 필요한 대비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이 방류가 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그리고 협조체계 이런 것들이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게 근본적 해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사전에 댐 방류 계획을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측에서 취할 조치는 같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가 있건 없건 우리가 할 것은 비슷하다”며 “단지 방심하다가 당하느냐, 계속 주의를 하고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가 그걸 맞이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여름철을 맞아 황강댐 방류 문제와 관련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대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에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간 어떠한 대화도 불가하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남북간) 대화가 되고 있던 시절에도 방류문제로 인한 피해는 항상 있었다”며 “(대화는) 보조적이고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다 남북 간의 대화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하다”면서 “연천군을 비롯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과의 대화가 되건 안 되건 관계 없이 우리가 잘 거기에 대해서 대비체계를 갖추고 충분히 잘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방류 같은 이런 작은 협력도 기꺼이 할 것”이라며 북측이 남북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고 물을 내보내는 것으로 관측됐다”면서도 “이번 무단방류를 수공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폭우에 따른 통상적인 수위조절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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