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 통해 재범률 낮추고 사회비용 절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소년사법정책 마련에 나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체계적인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적합한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전담 기관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한 박 장관은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한 뒤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소년의 관점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