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드는 핵잠수함 도입보다 ‘대(對)잠수함’ 역량 강화가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춘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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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 선임연구원은 그 이유로 한국의 경우 인근 바다 수심이 얕고, 하루 이틀 안에 역내 어디든 갈 수 있어 핵잠수함 운용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NAVSEA) 보고서를 인용, 무인체계를 이용한 대잠수함전 역량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동식 탐지기나 자동전파 발신 부표 등을 통해 적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면 재래식 잠수함을 통해서도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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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교수는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핵 연료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말 핵잠수함 도입을 안보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오커스’ 동맹에 참여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 핵잠수함 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면서도 “호주도 예외를 인정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충실한 협의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