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 양자기술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자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양자역학은 중첩 · 얽힘 원리를 활용해 고전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다 .

이를 응용한 양자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력을 갖추고 있으며 , 양자암호 · 양자센서 · 양자인터넷은 국방 ·ICT·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돼 경제 · 국방안보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

그간 국내 양자기술 개발사업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 양자기술의 정의와 인력양성 , 기술개발 등 기초적인 내용만 있어 장기적 발전계획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

국제사회가 ‘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 ’라 부르며 일찍이 뛰어든 만큼 ,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속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변 의원은 국내 양자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22 년 1 월 12 일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은 국회 과방위에 상정되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대표발의안과 논의 끝에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으로 조정 · 통합되어 의결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양자전략위 구성, 양자클러스터 조성

조정된 법안에는 양자과학기술 ·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 국무총리 소속의 양자전략위원회 구성 , 전문인력 양성 ,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변재일 의원은 “선진국 기술과 비교하면 양자센서 , 양자인터넷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5~10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 ”이라면서 “양자기술은 미래산업 , 국가안보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며, 이를 기반으로 양자강국으로 도약할 전폭적인 지원,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바,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